고영욱 사전구속영장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엄벌이 절실하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사전구속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합의를 통해 구속을 면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고영욱 사건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만약 철저한 징벌이 행해졌다면 더 이상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영욱의 13살 중학생에게 범한 범죄 행위는 정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 발생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유사범죄 근절 위해서는 엄벌이 절실하다

 

 

 

 

사건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영욱은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식의 행위를 다시 범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고 범하는 그에게는 법도 무서운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이미 지난해 진행되었었습니다. 3, 4월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던 그는 합의에 주력하고, 그렇게 합의를 통해 범죄를 벗어나려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두 명이 추가로 추가 고소했지만 이후 취하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물론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며 고영욱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지 않자 대중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자 그는 본격적으로 다시 어린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속속 이번 사건과 함께 밝혀지면서 고영욱은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3살 밖에 안 되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에 태웠고 피해자인 여성은 고영욱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차에 태워 이야기만 나눴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성년자 성추행과 폭행으로 수사를 받는 입장에 있던 이가 다시 한 번 유사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혐의는 무엇을 해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지난 해 사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싶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범죄에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미성년자에게 비슷한 범죄를 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번에도 고영욱의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해도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대한민국에서 고영욱이 저지른 범죄는 범죄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영욱과 같은 존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유명인이 만들어낸 지독한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방송에 자주 나온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호기심 많은 미성년자를 현혹해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는 더 이상 세상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302호에서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고영욱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유아무야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유사한 범죄가 더 이상은 행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유명인이 범하는 범죄는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고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고영욱과 같은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우리 사회에 정의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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