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4. 14:06

고영욱 첫재판,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기 합리화만 앞세운 한심함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성년자 추행 관련해 구속되었던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가 채워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고영욱 재판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대중들에게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대중들의 시선 역시 처음 논란이 일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조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행위 자체가 위법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진 미성년자 간음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의 이런 행위에 대한 판결이 일반인들에게 잘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합니다.

 

고영욱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기 합리화만 가득했다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으로 들어선 고영욱은 이제 더 이상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범으로 인지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반성을 한다고 해도 대중들이 그를 용서할 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가 보인 행동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당혹스러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 사건은 자연스럽게 합의에 집중했고, 합의를 한 두 명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한 명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영욱은 지난 12월 홍은동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이모(13)양에게 접근해 자신을 가수 프로듀서라고 유인, 차에 태운 후 몸을 만지는 등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이 반복된다는 이를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욱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영욱은 심각한 범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 달리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고영욱의 재판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남녀 사이의 연애감정을 느꼈다. 절대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만 18세였던)안 모 양과의 성관계와 구강성교는 인정한다.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다. 위력으로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차안에서 입맞춤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피해서 그 자체를 하지 않았다.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

 

고영욱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호를 했습니다. 강제적인 행위가 아닌, 서로 합의하에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압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했음을 강조하는 것은 범죄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해 3월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주장했고, 12월 벌어진 만 13세(사건 당시) 고소인과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합니다. 과중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 13살 소녀에 대한 위법행위는 고영욱으로서도 중요한 사건일 겁니다.

유사 사건으로 계류 중인 상황에 유사한 아니 그보다 나이 어린 여중생에게 성추행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좀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끊지 못하는 고영욱이 만약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다면 유사 범죄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절실합니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들과 어울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사건이 시작된 이후 언론을 통해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 당시에는 합의하에 만났다는 것도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영욱은 판사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요구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 다른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모습은 황당했습니다. 참여재판을 하면 기존 유사 범죄보다 높은 판결을 받을 것이 두려워 거부했던 그는 마지막 말마저 자신에 대한 옹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성년들과 어울린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그는 그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만 되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추행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는 정상적이었지만, 언론이 확대 재해석해서 자신을 마치 범죄자 취급했다는 식의 발언이라는 사실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그동안 내려진 판결을 보면 고영욱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반복되는 범죄행위라고 해도 이런 행위 자체가 크지 않다고 본다면 그는 범죄자가 아니니 말입니다. 스스로도 미성년자들에게 행한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언론을 탓하고, 대중들의 질책이 부당하다고 하는 고영욱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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