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0. 12:19

고영욱 전자발찌 10년 부착이 당연한 이유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고영욱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형평성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을 듯합니다. 초범인데 너무 과한 선고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고영욱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반복한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성년자를 다시 추행했다는 점에서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그저 구형이기 때문에 과연 판사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자들에게 적은 형량을 부여했던 것이 재판부였기 때문이지요. 더욱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형까지 해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성범죄자 처벌은 최악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처벌로 질타를 받아왔던 재판부가 널리 알려진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중요하게 판단을 했던 듯합니다. 더욱 성범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성인들 간의 분쟁이 아니라,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고영욱 사건은 특별했습니다. 일하는 여성도 아닌 평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벌인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영욱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긋고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까지 부착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고영욱 사건을 재판부는 중요하게 봤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지위가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피고인은 대중, 특히 청소년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이다.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사회적 책무를 부담시킬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 받아서는 안 돼 듯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게 갖는 막연한 호기심, 호감을 이용해 간음하고 추행했다. 범죄 형태로 볼 때 피고인은 연예인인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사리 분별력이 미비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 마땅한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법정에 오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가 고소취하 한 것을 고려해도 죄질이 분명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고 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5차례의 성범죄 모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점, 짧은 시간 안에 범죄 행위가 반복된 점으로 미뤄 고 씨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돼 재범의 우려가 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고영욱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명확합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번 사건을 연예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공정한 판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적극 이용해 사리 분별이 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컸습니다. 수사 중 추가 범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도 없고 일부 피해자가 고소취하 했다고 해도 죄질이 나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차례 성범죄 모두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고, 짧은 시간 안에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고영욱의 범죄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고영욱은 5년 징역형과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가 항고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가 아무리 항고를 해도 현재의 결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도, 그가 징역형과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불변이니 말이지요. 고영욱 사건은 연예인이라는 특수 직업군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먹고 사는 직업인만큼 책임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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