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2. 14:06

오픈월드대표 징역 6년 확정에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

연습생을 상습 성폭행한 오픈월드 장석우가 6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사 대표로서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고작 6년형을 선고한 대법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그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존재를 고작 6년 형을 부여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스타가 되기 위해 찾아온 어린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존재가 고작 6년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사실은 경악스럽습니다.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청소년들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고작 6년형만 받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형량은 결국 유사 범죄가 반복되도록 만드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6년 실형선고와 함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 40시간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원심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되었던 장석우가 왜 6년 형만 받을 수 있었는지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가중죄를 물어 더욱 큰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묵과한 사법부는 과연 성범죄 근절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피해자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위를 남용해 연습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유린하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6년형이 너무 길다며 항소한 장석우에게 기각을 명하고 원심을 확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었습니다.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고작 6년을 확정하면서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듯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평생 돼지보다 못한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고통을 당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6년 후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연습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형을 받고 끝난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 때문입니다.

 

모범수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3, 4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 장석우는 아마도 자신을 숨긴 채 다시 연예 기획사를 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자 3, 4년 쉰다고 생각하고 다시 세상에 나와 또 다른 미성년자를 눈독들이게 되는 일을 봐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역겹기만 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연습생들을 대표라는 이름으로 성적으로 유린한 이번 사건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좋을 범죄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힘겨운 연습생 생활을 하는 많은 이들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한 파렴치한 범죄자가 겨우 6년형만 받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는 감형의 요인이 된다고 오해하게 할 정도입니다.

 

6년형도 많다고 항소까지 한 비열한 범죄자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멸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데 아이들마저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죄자를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사실이 두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자 연습생들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6년형을 받은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 이들이 몇이나 될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남성의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임을 잘 보여준 사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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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도도한 피터팬 2013.06.22 16: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는 왜 지은 죄에 비해 그에 따른 벌은 가벼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