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30. 07:47

최다니엘 징역구형 비앙카는 미국에서 여유만만 사법부는 집유 준비중

대마 흡연과 소개 및 알선 혐의로 달마시안 최다니엘이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구형이기에 최종판결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워 마약을 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대마 등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최다니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실하게 법정에 섰지만, 대한민국 법을 능욕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비앙카는 잡지 못하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대마초 흡연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도망친 비앙카는 여름휴가를 만끽하며 조롱이라도 하듯 사진을 공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습기만 합니다.

 

 

비앙카 등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최다니엘은 1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벌금도 내려졌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실형을 사느냐 피하느냐에 달려 있을 듯합니다. 대마보다 더욱 지독한 마약을 밀수하고 이를 판매해왔던 김성민에게도 실형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가 최다니엘에게 실형을 내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밀반입 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3차례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구속됐습니다. 당시 김성민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으나, 2011년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김성민의 마약 투약과 밀반입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대마초 흡연이 아니라 연예인이 직접 마약 밀매에 참여하고 주기적으로 마약 투약을 해왔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그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가정상황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마약류에 손을 댄 점 등에 대해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우한 가정과 여러 사정으로 마약을 손댔으니 용서해준다며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마약 사범들에게 얼마나 관대한지는 김성민 사건을 보면 명확합니다. 단순히 대마초를 피운 것이 아니라 마약을 밀매하고 장기 투약까지 한 중범죄자를 불우한 환경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중국처럼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시키는 행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일벌백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법부가 최다니일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니 말이지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었다. 형 집행을 유예해 달라"

최다니엘 측에서 형 집행유예를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듯합니다. 마약 밀매까지 한 김성민이 2년 만에 방송 복귀를 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대마초를 판 행위는 범죄라고도 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데 비앙카가 돌아와 범죄 사실을 인정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사법부 역시 적극적으로 비앙카에게 죄를 물으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점에서 최다니엘 사건은 그저 그런 마약 범죄에 대한 하나의 난센스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다니엘의 행위는 분명 용서받기 힘든 일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서 대마초를 거래한 행위는 어떻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김성민 사건에서도 알 수 있었듯, 그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의 다음 기사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죄는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상황에서 대마나 마약 범죄는 점점 커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마약사범을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장려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법부의 모습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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