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6. 15:32

고영욱 실형 상고심선고 원심 확정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확정이 주는 의미

고영욱의 마지막 상고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를 안게 된 그는 2년 6개월의 징역도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형량을 낮추고 전자발찌 행을 피하려 노력했던 그에게는 절망과 같은 상황일 듯합니다.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은 이로서 긴 법정 싸움은 끝났습니다. 합의 하에 행한 일이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고영욱이었지만, 법의 판결은 냉험하고 냉철했습니다. 범죄 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을 하는 대범함까지 보인 고영욱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룰라의 멤버에서 잘 나가는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그에게 행복은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미성년자 추행과 성폭행은 결코 사회에서 받아줄 수 없는 범죄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 판결은 너무 낮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관대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회적 문제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죽을 정도로 폭행을 하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 역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몇몇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고는 하지만 고영욱의 행동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범죄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 4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영욱은 양형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엄연히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감옥에 가는 일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습니다. 5년 형을 받았던 고영욱에게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전자발찌 역시 10년에서 3년으로 크게 감형을 해주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항소를 하면 보다 낮은 형량도 가능할 것이라는 어설픈 꼼수는 대법원에서 더는 감량을 해주지 않고,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며 그가 중범죄자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영욱은 더 이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예인으로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고영욱은 형과 상관없이 더는 연예인으로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실형을 선고 받고 감옥행을 피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일지도 몰랐지만, 그의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다는 점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당연해 보입니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그리고 고영욱은 법원에 의해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이가 전자발찌 형을 받은 것은 최초였습니다. 이런 고영욱의 판결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연예인들 역시 유사 범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연예인들이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팬들이 많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겁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논란, 마약과 도박 등 사회적 문제에서도 연예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과 다시 돈벌이가 되는 TV나 영화로 돌아오는 길이 쉬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영욱의 판결은 연예인들에게 그런 호시절도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보다 명확한 형벌을 부여하는 것은 경각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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