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0. 17:42

SM 세무조사 착수 역외 탈세vs사실무근 거대 기획사 도덕성 논란의 시작

SM의 자사 소속 연예인의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역외 탈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SM은 일반적인 수준의 세무 조사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무엇이 정답인지 앞서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를 했다면 이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뉴스타파에 의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탈세를 한 수많은 이들이 적발된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 역시 SM만이 아니라 국내 연예기획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백억원대 역외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밀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나온 것은 SM엔터테인먼트 내부 알력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알려졌다고 합니다. 내부 주도권 쟁탈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역외 탈세를 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고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탈루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SM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역외 탈세'란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수익을 거둔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가장 악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만약 이 제보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SM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을 비롯해 중심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외 탈세는 사실무근이다. 2009년 이후 이뤄진 정기적인 세무조사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일 공식적으로 역외 탈세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국세청의 이름을 내세워 보도되는 기사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SM 측의 주장은 빈약해 보일 뿐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면 통상적으로 세무 조사를 나오기 10일 전에 조사 목적 등을 사전 통지합니다. 하지만 이번 SM의 세무조사의 경우 당일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별 세무 조사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통상적이라면 일반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정상일 텐데 국세청에서 당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특별하다고 볼 수밖에는 없으니 말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강남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수십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임원급이 보관한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본사에 수십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서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는 것은 국세청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연예기획사들의 세무조사로 널리 알려진 것은 2008년 YG엔터테인먼트를 들 수 있을 듯합니다. 당시 공연 수입을 누락한 혐의로 28억을 추징당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 간부를 맡고 있는 매니저들이 서로 짜고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료를 횡령하며 생긴 희대의 사건은 여전히 YG의 큰 오점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2011년에는 강호동, 인순이, 김아중 등이 탈세 혐의를 받기도 하는 등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탈세 혐의 등은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세다는 사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낙인처럼 영원히 따라다닌다는 점에서 SM에게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어떤 의미로든 큰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번 세무조사가 더욱 황망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2004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수만 회장이 회사 공금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 이수만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이 엄청났었고 현재까지도 과거의 기억들이 SM과 온전히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번 역외 탈세 논란은 그 파괴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SM이 역외탈세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M 내부 알력으로 인해 터졌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SM=이수만'이라는 공식이 이번 기회가 파괴되고 새로운 길을 가는 SM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10년 만의 국세청 조사를 받는 SM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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