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공식입장, 연예인 탈세 논란에 대중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이유

연예인 탈세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까지 향한 연예인 탈세는 현재보다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누군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에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연예인이 맞다면, 평소에 개념 있는 행동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역 배우부터 꾸준하게 입지를 다지며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여배우인 그녀는 기부도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3년간 25억이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도를 한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톱스타 송 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고, 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자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3년 동안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급하게 납부했다는 점은 악의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욱 노컷뉴스는 송 모씨가 지난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 간 여비 교통비 총 59억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없이 무조건 필요경비로 신고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탈세를 하려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놀랍게 다가옵니다. 

 

세금을 탈루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절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세금 탈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송 모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려 했다는 것은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거액을 버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1년을 쉬어야 했던 강호동 역시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쉽게 잦아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진 이유는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건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을 탈루한 송 모씨가 타깃이 되었고, 노컷뉴스를 통해 공개된 기사는 곧바로 인사청문회의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논란이 되던 기간 동안 137억의 수입 신고를 했고, 그 가운데 55억을 영수증 없이 신고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면 5년치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3년치만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까지 당한 상황은 그래서 더욱 충격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들은 느끼는 것이겠지만 세금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일이라고 하지요. 세무사를 통해 관리를 한다고 해도 증빙 서류들은 본인들이 정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의 책임은 분명 송 모씨가 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세무 관리를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닌 소속사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점에서 과연 송 모씨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야 할 겁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절세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송 모씨의 소속사만은 아닐 겁니다. 국내 굴지의 기획사들을 제대로 세무조사를 한다면 유사한 사례들이 엄청난 규모로 쏟아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역시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송 모씨의 탈세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잘못을 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왜 하필 이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어제 터진 이 논란은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이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기사로 도배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군 폭행 논란이 연일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아들의 폭행 사실도 문제인데 아버지인 정치인이 벌인 사과에 대한 진정성 논란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폭행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날 한가롭게 맥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던 남경필의 SNS 글이 밝혀지며 도덕적 해이까지 이어지고 있어 비난 여론은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큰 논쟁 속에서 터진 송 모씨의 세금 탈루 사건은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준비된 사건인지 모호하게 합니다. 워낙 정치인들의 사건사고를 막아내는 수단이 연예인 논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니 말입니다.

 

송 모씨의 세금 탈루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세금탈루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가 김아무개 회계사인데 그가 자신의 위증교사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공언하고 다닌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새민련의 박범계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연예인 세금 탈루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적인 함수들도 문제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사건과 송 모씨의 세금탈루에 참여한 회계사와의 연결고리는 중요한 정치적인 공격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중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이유는 존재합니다.

 

회사원들이나 공문원들의 경우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금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매년 오르는 세금과 탈세는 고사하고 절세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예인들이 벌이는 거액의 세금탈루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도 감히 만져도 볼 수 없는 거액을 단기간에 벌어들이는 것도 황당한데, 거액의 탈세를 해왔다는 사실은 충격 그 이상의 분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논란이 불거진 후 송혜교 소속사측은 그간의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태만이 낳은 피해라는 주장입니다. 담당 세무사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송혜교 측에서는 억울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 신고시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장 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국세청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당시 세무사는 이에 응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며 부당한 비용을 추가로 납부했다는 주장입니다.

 

송혜교 측은 세금에 이어 추가된 추징세금에 가산세까지 모두 낸 상황에서 뒤늦게 연예인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식의 언론 보도에 대해 난감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잘못은 결국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말로 사과를 먼저 하는 모습은 대단하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기부와 좋은 일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관리를 해왔던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그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믿었던 이가 알고 보니 사악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만큼 큰 배신감은 없으니 말입니다. 평범한 우리와는 너무 큰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연예인의 세금탈루. 그리고 그런 그녀의 이중생활 등은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분노를 키운 이유가 된 듯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끓던 논란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있어나 하는 상황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마녀 사냥하듯 당시에만 발끈하고 마는 상황들은 유사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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