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수사결과 0원 주민 모두 무죄? 김부선 분노에 공감하는 이유

김부선을 난방 열사로 만들었던 아파트 중안난방 논란이 흐지부지 내사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수년간 0원 난방비의 주인공들이 모두 무죄를 받으며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는 점에서 화가 날 정도입니다. 분명하고도 악의적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그들에게 그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입증할 수 없으니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 속에 분노하는 것은 힘없는 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십 원 하나라도 모두 밝혀내고 뺏어가기 급급한 현실 속에서 가진자들의 동네에서는 말도 안 되는 비리는 수년간 지속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은 지독한 박탈감만 남겨줍니다.

 

김부선이 공개했던 난방비 0원 논란을 조사하던 성동경찰서는 지난 16일 난방량이 0으로 표시됐던 11개 세대 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수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고의 조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무죄라는 이 허망함도 황당하지만, 설사 조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열량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인 내용이 더욱 화를 나게 했습니다.

 

중앙난방을 어떻게 조작해서 0원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총체적 난국 속에서 열량계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분명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입증할 수 없으니 무죄라는 사실은 최악입니다.

 

"성동경찰서는 과학수사 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동 대표와 관리소장 유착관계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나요? 현 선관위원장 전 동 대표회장 수년간 난방비 안 냈습니다"

"전 동 대표들 난방비 안낸 가구들 꽤 됩니다. 사실 너무 많습니다. 현 동 대표들 납득할 수 없는 난방비 내는 사람들 아직도 몇몇 있습니다. 왜 관리소장 셋만 처벌합니까? 정작 주범은 따로 있고 그 주범이 누군지는 모두가 아는데 경찰만 모르시나 봅니다. 유감 입니다. 유감"

 

성동경찰서 측이 내사종결을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김부선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역시 김부선답게 거침없는 그녀의 발언은 속이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과학수사를 한다고 설치며 이를 자랑하지 말라는 일침은 당연한 분노로 다가옵니다.  

 

현 선관위원장 전 동 대표회장 등이 수년간 난방비를 안 냈다고 그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안낸 가구들이 상당한 사실에도 납득할 수 없는 난방비를 내는 사람들 역시 아직도 존재한다는 그녀의 발언은 이번 수사종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주범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관리소장 셋만 처벌하느냐 분개하는 김부선은 여전히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는 공권력에 강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김부선의 아파트에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공연하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존재하고, 하지만 이런 범죄 사실을 경찰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서민들에게는 황당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분노는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11세대에 대해 난방량 '0'인 경우가 총 38건이며 부과되지 않은 난방비 총액을 505만 5377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역시 100% 믿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비리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아파트 등 집단거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비리는 매년 논란의 중심에 서고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부선의 용감한 행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파트 비리에 대해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부선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이 사건에 집중했고, 그리고 세상에 부도덕한 행태들을 고발했습니다.

 

국회에까지 나서 증언을 했던 김부선이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혐의 없음입니다. 연예인이 김부선이 나서고 국회 청문회까지 나가기까지 한 이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비리를 제대로 척결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게 되었네요. 이 정도의 파괴력으로 고질적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무죄인 상황에서 과연 고질적인 아파트 비리 등 수많은 비리가 척결되기 바라는 것은 요원해졌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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