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5. 08:28

김주하 이혼소송 대중들이 환호보다 분노를 더 크게 느끼는 이유

김주하가 마침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에 가정 폭력에까지 시달린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온갖 잡스러운 일을 당한 김주하의 이혼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견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많은 이들은 황당해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재산 분할을 통해 강 씨에게 13억에 달하는 비용을 줘야 하는 이번 판결에 많은 이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상 이혼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크더라도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부터 사기였고,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이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범죄였습니다. 여기에 이혼을 하기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혼외자까지 낳은 파렴치한 존재에게 이런 식의 이혼소송의 결과 밖에 내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황당하게 다가올 정도입니다.

 

김주하 이혼 소식과 함께 다시 불거진 전 남편 강 씨의 행동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주하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자식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마저 왜곡한 채 철저하게 사기 결혼을 시켰다는 사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이런 결혼과 관련해 김주하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여대생들의 워너비로 꼽히던 최고의 여성 앵커인 김주하가 그렇게 어수룩하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저 돈만 보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뺨맞은 것도 억울한데 맞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여론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여론에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결혼이 너무 어수룩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의 이모부가 송대관이라는 사실 역시 큰 논란이었습니다. 송대관의 부인이 사기를 쳤고 법정 구속까지 당한 상황에서 자매가 철저하게 사기를 치며 살았다는 것이 진실이 되었으니 말이지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강 씨 집안의 더러움이 잔뜩 묻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이혼판결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김주하 이혼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강 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합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내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위자료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강 씨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일각의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판결에게 위자료가 이렇게 나온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김주하의 이혼 결정에 대해 전 남편이었던 강 씨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따라 붙는 재산분할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강 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산의 55%를 모든 잘못을 저지른 강 씨의 몫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하 씨는 결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해서 판단된 것 같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김주하 관계자는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이번 재산분할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지만, 김주하는 결혼 전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판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주하는 이혼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 원이 넘는 재산을 나눠주게 된 셈이 되어버린 것이니 말이지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대중들이 느끼는 분노는 그래서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불륜 책임의 각서'를 통해 모든 재산은 김주하 명의로 옮기게 한 것이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해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온 것도 역사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과거 남성이 일을 하고 부인이 집안일만 하던 시절을 상정해 만들어진 법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 말이지요.

현재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남성과 다름없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재산마저 빼앗기는 불합리함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황당하고 억울하게 다가옵니다. 기사를 한 번이라도 본이들이라면 강 씨의 파렴치한 행각에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이기 때문이지요.

 

재산을 다 빼앗고 위자료 역시 5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을 징수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외도를 해서 또 다른 아이까지 낳은 강 씨의 삶은 전혀 변할 이유가 없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대중들이 환호보다 분노를 더 크게 느끼게 하는 이유는 강 씨와 같은 파렴치한 자들을 양산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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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1.15 10:51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화가나네요. 13억을 받아야할 처지가 아니라 줘야하는데 법이 정말 잘못됬습니다. 그분도 많이 억울하겠다요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