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5. 15:47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8개월 구형이 아쉬운 이유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가 치어리더인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의 구형이라는 점에서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심한 존재가 그렇게 법적인 처버를 피한 채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갈 생각을 하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장성우와 전 여자 친구가 나눈 대화 속 인물인 치어리더 박기량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장성우가 박기량을 문란한 생활을 하는 존재로 각인시켰습니다. 자신의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라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물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기량이 더욱 분노한 것은 사적인 관계도 없었던 자의 황당한 성적인 비하가 자신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가진 이를 싸잡아 비난하고 비하했다는 점에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춤을 추는 직업을 가졌다고 아무나 쉽게 보고 이야기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식부터가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니 말입니다.

 

한 개인인 여자 박기량으로서도 자신의 상실한 자존감도 찾아야 하지만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박기량의 이런 생각에 박수를 보냈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성우에 대한 법정 판결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1월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 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구형사유와 관련해 그가 KBO로부터 연봉동결과 일정 경기 출전 정지, 벌금과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더 높은 구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런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징역 8월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장성우 사건을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유사 사건이 더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을 아무렇게나 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을 하면 이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당연하지만 장성우 측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도 없었고 이게 전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했지만 그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그래서 황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수도 있는 발언을 했지만 그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아니다는 식의 주장은 황당할 뿐이니 말이지요.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든 자신의 내지른 잘못이 목적이 없었다면 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성우 측의 반박에 검찰은 두 사람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더욱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에 대한 이야기라면 상대가 궁금해 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유명인의 경우 전파성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하게도 화제성이 높고 쉽게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좋은 말이라면 상관없지만 치욕적인 발언들은 첫 유포자의 말에 덧붙여져 망신창이가 되어 소문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니 말입니다.

 

검찰은 그런 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따로 있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 말을 그렇다고 확정해 최초로 발언한 장성우는 비난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헤어진 남친을 비난하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공개한 여친 역시 처벌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선고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는 없지만 구형이 1년 미만의 경우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형을 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이에게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과 피해를 입혀놓고도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한다는 프로야구가 엉망입니다. 도박을 하다 걸린 유명 선수들과 문란한 사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치어리더를 한심한 존재로 전락시켜 비하하는 자가 여전히 선수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에 대한 모욕일 겁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연봉을 받는 그들이 최소한 자신의 일과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모습은 야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관심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져야 합니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으로 4년 동안 100억에 가까운 돈을 받는 말도 안 되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그래서 더욱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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