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사법부 분노에 공감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김장훈이 사법부에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하고 '목숨 걸고 투쟁 모드'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에요. 물론 그가 독도 문제와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발언들을 공개적이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법부를 상대로 이런 발언을 하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왜 그가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누구나 공감하고 응원 할 수밖에는 없을 듯하네요.

사랑의 밥차를 지키기 위한 그의 투쟁은 응원 받아 마땅하다




노숙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랑의 밥차'가 사법부의 안일함과 강압적인 행정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네요. 그들이 직접 나서서 소외 계층에서 온정을 베푸는 것도 모자란 상황에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방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도가니'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그의 분노는 강력했어요. 왜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지는 어쩌면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가 언급한 '도가니'와 유사 할 수밖에는 없는 일이지요. '도가니'가 가진 자들을 옹호하는 사법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듯 이 문제 역시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 집행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으니 말이에요.

"사랑의 쌀 운동본부 어려운 분들께 부식 나눠주는 기지창에 대한 법원심리가 있었는데 법원이 공시가를 잘못 감정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나몰라라 권위의식이 나라를 망치네요. 아픈 건 극소수의 나쁜 판사들 때문에 다수의 좋은 판사님들이 싸잡혀 욕을 먹으신다는거죠"

"진짜 어지간하면 분란에 안 참여 하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얼마나 횡포를 부릴까 생각하니.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듯해요. 이왕 시작한 일 목숨 걸고 투쟁모드. 응원 및 참여 안 하기 있기? 없기?"

"이번 일은 참으면 안됨. 참는 자체로 무대에 못 올라갈 일. 부끄러워서. 전들 이런 일 하고 싶겠어요? 안 하면 편할 일. 그래도 해야 할 일. 여러분을 위해서 이노무 권위주으자들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도 갑니다. 가야합니다"

김장훈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지요. 기지창으로 사용하는 땅이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 봉사단체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사업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는 없게 되지요.

그들이 아무런 보상도 원하지 않고 노숙자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밥을 나눠주는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래서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챙기며 사랑을 전하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워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법원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

"감정평가액이 나온 상황에서 법원이 그 평가액의 당부를 알 수 없다. 이보다 낮은 선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정할 경우 이는 소유자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최저입찰가격이라는 것의 성격상 허용되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하다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법에 따라 경매 절차를 주관해야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초의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거나 재매각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

문제는 법원의 행동이에요. 법원으로서는 법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했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방법이 이것 밖에는 없었을까요?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법이라는 도구를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임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네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이고 이를 받아들여 책정한 법원의 최저입찰가격이 정당 하느냐는 문제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될 수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랑의 밥차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반대급부로 누군가는 큰 이득을 볼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지요.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집행이냐는 문제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는 없데 되어 있지요. 

과연 법원이 이야기를 하듯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경매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이런 식의 불공정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틈을 노려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세상에 명문화된 법을 누군가에게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니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다 거액의 보증금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안타깝다고 하는 법원 측의 입장은 그래서 더욱 씁쓸하고 답답할 뿐이네요. 김장훈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법원 측의 입장 때문이겠지요. 왜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고 바로잡기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김장훈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와 사랑의 밥차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그들이 행하는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투쟁이 곧 소외된 이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행위라면 그들의 투쟁에 동조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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