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2. 14:12
가수 박혜경이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네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녀의 행보가 무척이나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보여준 행동과는 너무 다른 사기 논란은 충격일 수밖에는 없지요. 해고 노동자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선명한 그녀가 거액의 사기혐의를 받는 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드네요.
박혜경 사기혐의 고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박혜경에 대한 사기혐의는 일단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지요. 고소를 당한 박혜경 측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가타부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사건의 내용은 간단명료하지요.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과는 박혜경이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양도하며 영업권리금 등 2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어요.
고소를 한 당사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자신을 속여 권리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무슨 사연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미 한 차례 서울 지검에 고소를 했지만 박혜경의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했지만, 이에 굴복하고 고소인들이 서울고검 형사부에 다시 고소를 하면서 불거졌다고 하지요. 이미 지검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고검에서 불구속으로 처리하며 사건을 받아들인 것은 의외이기도 해요.
지검에서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을 고검이 뒤집어 불구속이기는 하지만 사건 화시켰다는 것은 의외에요. 고소인단이 이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추가 보충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지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박혜경 소속사에서는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미 한 차례 고소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까지 불거진 것은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박혜경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네요.
기사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요. 전대차 매매라는 주인 몰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는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는 임차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양도하는 형식이기에 건물주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테니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 일부에서는 '나는 꼼수다'에 출연했었던 그녀에 대한 사법부의 행패가 아닐 수 없다며 격양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네요. 최근 공지영 작가 논란부터 '나꼼수'에 대한 현 정권의 시선들이 문제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논란들에 연계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역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이네요.
정치적인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문제없는 일을 지검의 판단을 뒤집고 고검에서 이를 사건화 시켰다면 문제는 의외의 방향으로 커질 수도 있겠지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그녀나 그녀를 응원했던 많은 이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당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아직까지 박혜경 본인의 입장 표명이 없었기에 그 어떤 추측도 해서는 안 될 거에요. 부실한 기사의 내용만 보고 박혜경을 사기꾼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확인이 되지 않은 정치적인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이네요. 그녀의 공식 발표와 법정에서의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 과도한 비난들은 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박혜경 사기혐의 고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박혜경에 대한 사기혐의는 일단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지요. 고소를 당한 박혜경 측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가타부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사건의 내용은 간단명료하지요.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과는 박혜경이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양도하며 영업권리금 등 2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어요.
"당시 건물주 하모 씨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박혜경은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고 자신을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등으로 2억 8000여만 원을 받아냈다"
고소를 한 당사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자신을 속여 권리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무슨 사연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미 한 차례 서울 지검에 고소를 했지만 박혜경의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했지만, 이에 굴복하고 고소인들이 서울고검 형사부에 다시 고소를 하면서 불거졌다고 하지요. 이미 지검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고검에서 불구속으로 처리하며 사건을 받아들인 것은 의외이기도 해요.
지검에서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을 고검이 뒤집어 불구속이기는 하지만 사건 화시켰다는 것은 의외에요. 고소인단이 이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추가 보충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지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아직 가수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무엇인가 오해가 있는 일로 여기고 있고, 조만간 자초지종을 파악해 대응하겠다"
현재 박혜경 소속사에서는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미 한 차례 고소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까지 불거진 것은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박혜경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네요.
기사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요. 전대차 매매라는 주인 몰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는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되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는 임차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양도하는 형식이기에 건물주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테니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 일부에서는 '나는 꼼수다'에 출연했었던 그녀에 대한 사법부의 행패가 아닐 수 없다며 격양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네요. 최근 공지영 작가 논란부터 '나꼼수'에 대한 현 정권의 시선들이 문제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논란들에 연계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역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이네요.
정치적인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문제없는 일을 지검의 판단을 뒤집고 고검에서 이를 사건화 시켰다면 문제는 의외의 방향으로 커질 수도 있겠지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그녀나 그녀를 응원했던 많은 이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당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아직까지 박혜경 본인의 입장 표명이 없었기에 그 어떤 추측도 해서는 안 될 거에요. 부실한 기사의 내용만 보고 박혜경을 사기꾼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확인이 되지 않은 정치적인 보복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이네요. 그녀의 공식 발표와 법정에서의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 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 과도한 비난들은 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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