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구형 7년형과 전자발찌 요구가 판결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

고영욱이 법정에서 7년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물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유사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철저하게 잡아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호이니 말입니다. 

 

고영욱은 검찰의 구형이 나오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위에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고 관계를 맺었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입니다. 아동성범죄자들 그러하듯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발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고영욱 엄하게 벌하는 것은 유사범죄를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이다

 

 

 

고영욱은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명인이라는 것을 내세워 손쉽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그에게 엄벌은 당연하니 말입니다. 유사범죄를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의 범죄는 중죄임이 분명합니다.

 

고영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합의하고 한 행동이 범죄일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잘못은 없다는 논리이지요. 더욱 자신을 고소한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그의 행동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고영욱이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징역 7년을 구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안 모양을 만나는 중간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같은 기간 동안 여러 명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초범이고 공소사실이 경미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성향에 따른 재범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한다"

사건을 담당한 이세진 검사는 고영욱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이 검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겹쳐 만나며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검사가 7년이라는 구형을 선고한 이유를 피고인의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가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구형이라고 봤을 때 검사 측에서 고영욱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유명인의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점에서 이 검사의 구형은 상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어린 피해자들이 무슨 억화 감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냐"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소한 피해자도 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고영욱)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고영욱이 최후진술로 "신중하지 못했고, 도덕적인 질타는 감수하겠다. 그렇지만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런 고영욱의 주장에 어린 피해자들이 무슨 억화 감정이 있어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말로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이들까지도 공통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무슨 이유로 고소를 취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기 바라는 것은 고영욱의 행위가 범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이들은 당연하지만, 고소를 취하한 이들까지 고영욱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고영욱의 주장과 달리 그의 행위가 합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욱이라는 개인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영욱이라는 존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행위는 범죄이고 이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최종판결로 이어지기 원하는 것은 유사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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