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11. 06:10

고영욱 수감, 단순 구속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엄벌이 절실하다

지난 해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구속 수사가 되지 않았던 고영욱이 이번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한 건의 사건이 현재 수사중인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렀다는 것만으로도 고영욱은 중죄인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합의를 통해 고소된 3개의 사건 중 두 가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가 중독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영욱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추행의 유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안으로 유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범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절실합니다.

 

고영욱 이번에는 엄중처벌이 절실하다

 

 

 

 

고영욱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엄중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항거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파렴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존재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영욱의 구속 수사 방침에 환영의사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워낙 약하다 보니 유사 범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취약 아동만이 아니라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까지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범죄를 저질러도 재수 없으면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이 전부인 그들에게 처벌은 두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들에 대해 외국에서는 중범죄자로 분류해 다른 범죄보다 가중처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다양한 범죄를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나쁜 범죄라고 인식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안일한 처벌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술을 마셔도 경감이 되고, 남자라는 이유로 강력하고 악질적인 범죄에서도 범죄자들이 강자가 되는 세상은 두렵기까지 하지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은 쌍방합의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범죄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고소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그가 더 이상 미성년자 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도망갈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번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며 사전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지난번과 달리 법원에서 고영욱에게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만큼 그의 범죄가 파렴치하고 반복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12월 범한 행위가 고영욱이 주장하듯 성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13살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는 행위 자체가 큰 범죄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차에 태웠던 여중생만이 아니라 모 방송에서 등장했던 18살 소녀가 자신에게 연락해온 고영욱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 충격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음이 명확했습니다. 반성은 고사하고 사건이 모두 해결되기도 전에 다른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그대로 사회에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유사 범죄를 저지르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사회와 격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현재 보여준 행위들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범죄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반 범죄자와 달리,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사실에도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는 경악스럽습니다. 그 행위가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고영욱과 같은 이는 더 이상 유사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단죄가 절실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정당하기 받지 않는다면 유사 범죄들은 더욱 거세가 일 것입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한없이 부실한 대한민국이 유명인의 반복되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단죄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범죄에 엄벌을 하기는 힘들 테니 말입니다. 최소한 미성년자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해야 그나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e뉴스 사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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