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미국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박봄 3가지 논란보다 중요한 한 가지 이유

투애니원의 박봄이 마약 밀수를 했다는 논란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 선택에 따라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치료를 위한 약으로도 사용되는 암페타민을 치료제로 보는 시각과 국내에서 마약으로 규정했기에 이는 곧 마약이라는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박봄 논란의 핵심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박봄이 먹는 약이 마약인지 치료제인가에 대한 의문. 수취인이 왜 박봄이 아닌 가족인가? 검사는 왜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을 했는가? 대중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이유들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1. 암페타민은 마약인가 치료제인가?

 

박봄이 미국에서 구입해서 복용했다는 암페타민은 무엇인가?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1930년대 초반 미국 의료계에 소개돼 천식·비만·우울증·파킨슨병·간질·수면발작 등의 치료에 사용돼 왔었다고 합니다. 암페타민은 뇌와 신경활동을 활성화해 사고력·기억력·집중력을 순식간에 고조 시키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인해 뇌 활성이 떨어져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복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약물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해왔던 박봄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국내와 미국의 법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의 처방전만 있다면 복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규정되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박봄 측에서는 이 약물이 마약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던 이들이라면 악의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하지만 평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라면 이런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중들이 박봄을 어떻게 바라봐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현석은 논란이 일자 자신이 직접 박봄과 관련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던 어린 시절 절친이 축구를 하다 숨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박봄도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현석의 공식입장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박봄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꾸준하게 의사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방을 받을 수 없어 미국에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연락해 처방전대로 약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박봄의 주장대로라면 암페타민이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에게는 치료제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박봄에게 암페타민은 마약이냐 치료제이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2. 수취인은 왜 박봄이 아닌가?

 

치료제가 필요해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을 통해 약을 받은 것까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직접 처방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병의 경우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큰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 마약이 아니라 치료제로 사용했던 박봄이라면 이를 믿어줄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척집으로 물건을 받았느냐는 사실입니다.

 

박봄을 비난하는 이들은 이런 행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 암페타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추적을 당할까 친척집으로 수취인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봄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년 전 이야기라는 점에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왜 친척집에서 받도록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소지를 바꾼 것은 박봄이 부재중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박봄의 어머니 역시 부재중일 경우가 많다보니 항상 집에 있는 할머니 주소지로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중들로서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는 어디에서든 쉽게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주소지로 옮길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해외 공연 등이 많은 박봄으로서는 당연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곳에 사는 할머니 주소지로 옮길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검사는 왜 박봄에게만 특별했나?

미국에서 82정을 밀수한 박봄이 왜 다른 이들과 다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크게 의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약 사범의 경우 추적 수사를 통해 관련된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가 할머니가 받은 약은 박봄의 어머니에 의해 압구정 아파트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82정을 받은 약이 박봄의 집에서 확인한 결과 78개였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추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 일주일에 3~4개는 마약이 아닌 치료제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통상 암페타민을 다시 변형해 마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3~4개를 통해 마약을 제조해 복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유통도 되지 않고 치료제로도 사용되지 않지만, 박봄의 경우 미국에서 치료받던 대로 약을 받아 복용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단순하게 미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약을 구매했을 뿐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봄과 그녀의 어머니 등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박봄이 마약을 복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입건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을 하거나 할 이유가 없었고, 마약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건유예를 해도 무방하다고 해당 검사는 밝혔습니다.

 

 

 

"박봄의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

"박봄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

 

표창원 소장은 박봄의 입건 유예 처분이 과도한 봐주기 식 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표 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과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검찰의 주장이 합당한 것이냐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표 소장의 주장처럼 검찰이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혐의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유예라는 대단한 재량을 보였다는 사실은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직접 밝혀야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논란은 많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박봄을 마약 사범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박봄이 과거 큰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일로 인해 복용하던 약이 존재했지만, 국내에서는 금지약물이었다.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미국에서 구매해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4년 전 사건의 전말입니다.

 

 

박봄은 그 사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후부터는 다른 약을 대처해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봄을 마치 중증 마약사범 정도로 취급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 어느 부분에서도 그녀가 마약 복용을 하기 위한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를 무조건 마약사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검사 진급이 보장된 연예인 마약사범을 그저 YG라는 거대 기업의 압력에 의해 묻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왜 4년이나 지난 사건을 지금 이 시간 의도적으로 터트렸느냐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큰 논란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사범 논란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파급력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왜 4년 전 종결된 사건을 지금 이 시기에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느냐는 사실입니다. 앞선 3가지 의문보다 더욱 큰 의문은 바로 현재 기사화한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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